2021 썸네일형 리스트형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주의하세요! 초과속 운전 처벌 강화(2020년 12월 10일) 2020년 12월 10일부터 과속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제한속도보다 시속 60km 이상을 초과하면 일률적으로 범칙금 12만 원과 운전면허 벌점만 부과할 뿐 형사처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초과속 운전자가 타 운전자를 위협하고, 사고 발생 시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며, 교통안전에 장애를 준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죠. 따라서 교통당국은 심한 과속 운전자를 형사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한속도보다 시속 80km 이상을 초과하면 초과속 운전으로 분류됩니다.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죠. 제한속도보다 시속 80km 이상 100km 이하를 초과하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와 벌점 80점을 받습니다. 시속 10..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