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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현직 관세사가 알려주는 해외직구 유의사항!

이재영 관세사 / 영현대 3기

안녕하세요. 저는 영현대 3기로 활동했고, 지금은 관세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재영이라고 합니다.

 

▲ 영현대 3기로 활동하고, 지금은 관세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세사를 아시나요?

여러분은 관세사라는 직업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세사는 꽤나 희귀한 직업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시험을 통해 배출되는 관세사는 지금도 1년에 9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더 적었죠. 그래서 관세사회에 개업신고를 하고 활동 중인 관세사는 현재까지도 2천여명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관세사는 무슨 일을 할까요? 쉽게 말하면 세금을 다루는 직업이라고 보면 되는데, 세금 중에서도 관세를 다룹니다.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은 국세와 관세로 나누어지는데, 세무사가 국세를 다루는 직업이라면 관세사는 관세를 다루는 직업인 거죠.

그렇다면 관세는 무엇일까요? 관세의 정의는 ‘수출/수입되거나 세관을 통과하는 화물에 부과되는 세금’ 입니다. 외국에서 제조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건에 붙여지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겠네요. 원칙적으로는 수출하는 물품에 매기는 수출세도 있지만, 명목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질적으로 붙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세계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되니까요.

 

▲ 관세사의 업무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관세사는 관세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합니다. 수출입신고, 관세액 계산, 관세환급, 수출입 요건과 같은 실무 분야에서부터 FTA, AEO, ACVA, 세관심사/조사, 행정불복 등 관세&무역과 관련된 컨설팅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가 관세사의 업무 범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세사도 세금을 다루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2-3년을 투자해야 합격할 수 있는 어려운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게다가 다른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요즘에는 치열한 경쟁을 거쳐서 합격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장밋빛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도 않죠. 다만 여러분들이 무역에 관심이 많고 영업에 자신이 있다면 한번쯤은 관세사를 고려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관세와 관련한 컨설팅 업무를 하기도 합니다.

해외직구시 주의점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는, 관세 전문가로서 대학생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될 해외직구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해외에서 직구한 물품의 통관은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으로 구분됩니다. 일반통관은 기본적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세관에서 신고된 물품 및 통관서류를 직접 확인하여 심사하는 일반적인 통관제도입니다.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기능성화장품, 주류 등 목록통관 배제물품까지 포함하는 모든 물품이 일반통관 대상이 됩니다. 일반통관을 위해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수입신고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반면 목록통관은 ‘개인이 자가사용을 위해 수입하고, 물품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에서 오는 물품의 경우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 입니다. 목록통관 조건을 충족하는 물품은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을 수 있으며, 일반통관과 달리 개인통관고유부호만 있으면 통관절차가 끝나기 때문에 빠르면서도 경제적인 통관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아마존에서 가격이 190불인 전자제품을 구매한다고 가정할 경우, 미국에서 오는 물품의 기준금액인 200불을 초과하지 않으며, 목록통관 배제물품이 아니므로 목록통관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목록통관 기준금액인 150불(미국에서 오는 물품의 경우 200불)을 초과하게 되면 자동으로 일반통관으로 전환되며, 이 경우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만큼이 아닌 총 물품가격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 180불만큼의 상품을 구매하였을 경우, 목록통관이 가능한 제품에 해당이 되어도 자동으로 일반통관으로 전환이 되며, 수입신고서를 작성해야 함과 더불어 180불에 해당하는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 목록통관의 적용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목록통관을 위해서는 어떤 사항에 유의해야 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목록통관 배제물품의 경우 물품가격과 상관없이 일반통관이 되기 때문에, 국제 배송료를 포함한 전체 결제금액 기준 150불 초과시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대표적으로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기능성화장품, 식품, 주류 등이 대상이며, 운송장 기재 내용(품명, 규격, 주소 등)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목록통관에서 배제되니 운송장 기재시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물품을 구매할 경우 한 가지라도 목록통관 배제물품이 포함되면, 같이 배송되는 물품 전체가 일반통관으로 진행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 목록통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유의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둘째, 목록통관 기준가격(150불 / 미국발의 경우 200불)을 산정할 때 국제 배송료는 제외되지만, 물품 계산서상에 물품금액과 배송료가 반드시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제 배송료를 포함한 전체 결제금액으로 목록통관 여부를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물품 구매시 동봉되는 계산서상에 국제 배송료를 구분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며, 해외 현지에서 발생하는 배송료는 기준가격에 포함되므로, 이를 포함하여 150불(미국발의 경우 200불)이 초과하지 않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 물품 계산서에서 국제 배송료를 구분하여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세관이 정한 자가사용 기준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목록통관에서 제외되고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며, 일반통관으로 전환된 후에는 수입허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거 통관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자가사용 기준 범위를 초과하여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넷째,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했다 하더라도 물품이 같은 국가에서 발송되고 같은 날 한국에 입항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한 가격과 수량으로 기준가격 및 자가사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주문 시 물품이 같은 날에 한국에 도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해외 판매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을 구매했다면 다른 날에 따로 한국에 입항하더라도 합산된 가격과 수량으로 기준가격 및 자가사용여부를 판단하게 되니 이 또한 주의해야 합니다.

 

▲ 발송국과 입항일이 같거나, 판매자와 구매한 일정이 동일할 경우 합산하여 과세기준을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간단한 해외직구 팁과 주의사항을 알려드렸습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쉽습니다. 모두 관련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해외직구시 단순 실수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여러분의 알뜰한 소비생활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