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 무슨 차이지?

서로 비슷한 듯 다른 과태료와 범칙금,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과태료와 범칙금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태료는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적인 처벌’, 범칙금은 ‘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규 등을 범하거나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벌금’입니다.

비슷한 듯 다른 뉘앙스의 두 단어,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과태료와 범칙금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장 흔히 발생할 수 있는 2가지 상황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상황 1: 과속 카메라에 찍혔을 때

 

▲ 과속카메라에 찍힌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처:HMG저널)

운전을 하다가 과속카메라에 찍히고, 고지서가 온 상황, 이때 부과된 벌금은 과태료일까요, 범칙금일까요?

정답은 과태료입니다. 과속카메라에 찍힌 경우, 차량이 적발되더라도 실제 운전한 사람이 차주인지, 다른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차주의 주소로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이와 같이 과태료는 실제 운전한 사람이 아닌 차주에게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교통법규 위반에 과해지는 벌금이지만, 형벌의 성질이 없는 금전적인 벌로, 일종의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점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무인 주정차 단속카메라, 불법주차, 과속카메라 등에 적발되는, 흔히 말하는 ‘딱지’가 바로 과태료입니다.

 

상황 2: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을 때

▲ 음주단속에 적발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출처:HMG저널)

경찰관에게 직접 음주단속이 걸린 상황, 이때 부과되는 벌금은 과태료일까요, 범칙금일까요? 정답은 범칙금입니다.

경찰관에게 음주단속이 적발된 경우, 상황1과 달리 누가 운전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운전자를 명확히 알 수 있을 때 부과되는 벌금은 범칙금으로, 행정처분은 차주와 무관하고 모든 처분은 적발된 운전자에게 부과되게 됩니다. 범칙금은 경찰서장의 명의로 적발된 법류 위반자에게 발부됩니다.

형벌의 성질이 없는 과태료의 경우, 내지 않는다면 그 액수만 가산되어 늘어나지만, 범칙금은 내지 않을 경우 즉결심판에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시,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출처:HMG저널)

과태료와 달리 범칙금이 부과될 때 같이 따라오는 것이 벌점입니다.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엔, 중앙선 침범은 벌점 30점, 신호 위반은 벌점 15점, 고속도로 갓길통행 30점, 운전 중 휴대폰 사용 15점, 안전거리 미확보 10점 등이 벌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벌점이 쌓이게 되면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며, 이는 벌점 누산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벌점은 쌓이기도 하지만, 무사고가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될 경우 감경되기도 합니다. 이를 모두 고려한 것이 누산점수인데, 합산 벌점 누산점수가 40점 이상일 경우, 1점당 1일씩 면허가 정지됩니다. 또한 벌점 및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일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최소 100일간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출처:Pixabay)

음주운전의 경우,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일 경우 즉시 면허가 취소되고, 0.03% ~ 0.08% 일 경우 벌점 100점이 부과되어 즉시 운전면허가 정지되며, 100일간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

▲ 벌점에 여유가 있을 경우,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출처:HMG저널)

평소에 안전운전을 하는 습관이 몸에 베어서 그동안 벌점을 받은 내역이 없다면, 벌점이 40점에 도달하지 않는 선에서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할 경우, 운전자에게 벌점이 부과되기는 하지만, 내야 하는 벌금이 평균 1만 원 정도 줄어듭니다(과태료 항목별로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벌점에 여유가 있다면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여, 벌점을 받는 대신 내는 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과태료는 인터넷으로도 납부가 가능하지만, 범칙금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방문해야만 하며, 과태료 사전통지 기간, 1차 납부 기간에만 전환이 가능합니다.

 

▲ 가장 중요한 건 안전운전입니다! (출처:HMG저널)

안전운전을 하기 위해 노력하더라도 정말 가끔은 과태료나 범칙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때 자신에게 부과된 벌금이 어떤 것인지 잘 아는 것도 운전에 있어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과태료나 범칙금을 받을만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