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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2020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소식 5가지!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해가 바뀌면서 자동차 분야에서도 세금, 안전, 편의 제도 등에 있어 다양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자동차 세금 제도는 자동차 구매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인데요. 영현대와 함께 새롭게 변경되는 자동차 소식을 함께 살펴볼까요?

1.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시행

▲ 패스(PASS) 앱을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이 가능 (출처 : KT)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입니다. '지갑 없는 사회'라고 불릴 만큼, 스마트폰을 이용한 결제 서비스가 보편화되었는데요. 하지만 신원 확인을 위해서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실물로 가지고 다녀야 했습니다. 새해부터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해 스마트폰만으로도 운전 자격과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동통신 3사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은 본인인증 애플리케이션인 '패스'를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개발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국내 이동통신사가 공동으로 제공하는 본인인증 서비스 앱, 패스 (출처: PASS by KT 앱)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이르면 올 1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공유 차량 서비스인 ‘쏘카’ 등에서도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인데요. 모바일 간편 결제와 함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까지 시행된다면 진정한 ‘지갑 없는 사회’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2.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 2020년부터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이 종료 (출처 : HMG저널)

 

18년 7월에 시행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19년 12월을 마지막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세계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한 대응 전략이었는데요. 원래는 2018년 종료 예정이었던 한시적 조치였지만, 2차례 연장을 거쳐 약 17개월 동안 인하 조치가 이어졌습니다. 개별소비세 인하는 이와 연동되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인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동차 가격의 약 2.1%의 인하 효과가 있었는데요. 결국 이번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로 출고가 3천만 원인 승용차를 구매한다고 가정했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이 150만 원에서 215만 원으로 약 65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3. 10년 이상 노후차량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증가로, 노후차량 교체 지원을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정책이 시작 (출처 : HMG저널)

 

앞서 알려드린 것처럼 개별소비세 인하는 종료되지만, 10년 이상 노후차량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절감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차량 교체를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했는데요. 2019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10년 이상 된 노후차량을 등록 및 소유하고 있거나, 노후차량을 말소 등록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새로운 승용차(경유차량은 제외)를 구입하여 등록할 경우에 한해 해당 구매 건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줍니다.



▲ 현대자동차는 친환경차 보급에 앞장서며 탄소 배출 저감을 실현 중 (출처 : HMG저널)

 

이번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는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시행됩니다. 제도 시행 전에 노후차량을 폐차하여도 제도 시행 후 신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6월 30일에 신차를 신규 등록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로부터 2개월 이내에 노후차량을 말소 등록한 경우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소비세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 부가가치세 13만 원의 한도 내에서 노후차량 말소 1대당 신차등록 1대에만 감면이 지원됩니다.



4. 5인승 차량 소화기 비치 의무화

▲ 승용차의 소화기는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설치

 

2020년 5월부터는 5인승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승용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소방청이 마련한 ‘자동차 화재대비 안전관리 강화방안’에 따른 조치인데요. 기존에는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등에만 한정되었던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가 모든 승용자동차로 확대된 것입니다.

차량 내 소화기의 위치도 규정하고 있는데요, 승용차의 경우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고 승합차는 운전석 부근과 탑승자 또는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소화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차량용 소화기에는 분말형, 스프레이형, 거품형 등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소화기를 구매할 때에는 반드시 소방청 형식승인과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고 구매해야 합니다.



5. 저소음 자동차 경고음 의무화

▲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전기자동차 등 저소음 자동차의 경고음 의무화 (출처 : HMG저널)

 

골목길을 걷다가 뒤에서 저소음 자동차의 접근 여부를 알아차리지 못해 당황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등 저소음 자동차의 시내 주행 시 보행자가 자동차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 7월부터는 동력 발생 장치가 전동기(모터)인 저소음 자동차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차량 운전 시 인위적인 소음을 발생시켜야 합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저소음 자동차는 최소한 20km/h 이하의 주행상태에서 경고음을 내야 하며, 경고음은 전진 주행 시 자동차의 속도변화를 보행자가 알 수 있도록 주파수 변화의 특성을 만족해야 합니다.

새해를 맞아 바뀌는 자동차 관련 제도들을 잘 알아두고, ‘자동차 박사’라는 별명을 얻어보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