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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승용차요일제, 이젠 마일리지제!

추운 만큼 심해지는 미세먼지

추운 겨울에는 다른 계절보다 흐린 날이 잦습니다.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으로 중국, 러시아에서 북서풍이 한파를 몰고 오는데, 이때 중국 공업지역의 황사나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로 넘어오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남풍의 영향으로 대기가 정체하면, 대기의 흐름이 멈춰 미세먼지가 더 오래 머뭅니다. 그래서 겨울은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우리 힘으로 미세먼지를 줄여요!

▲ 출처: hmg 저널

 

서울시에서는 미세먼지가 많아지는 시기인 겨울-봄철을 대비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미세먼지 시즌제를 처음으로 시행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상시 운행을 제한하고, 공공기관 출입차량 2부제를 실시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강도 높은 저감 대책을 가동합니다.
지난 11월 20일 발표된 ‘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국제 공동연구(LTP)’ 보고서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국내외 초미세먼지 발생 요인 중 국내가 50% 이상으로 더 이상 중국발 미세먼지를 탓하기보다는 자체적인 국내 저감에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환경보호를 위한 시민실천운동, 승용차요일제

▲ 출처: 서울정책아카이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우리나라에서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는 실천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승용차요일제’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운전자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해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한 후 해당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것이죠. 극심한 교통체증과 대기오염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2003년 서울시에 처음 도입된 이후 점차 전국 공공기관으로 확대됐고, 현재까지 약 23만 대가 가입돼 있습니다.

 

 

유명무실해진 승용차요일제

하지만 에너지 절약, 교통량 감축, 환경오염 완화를 목표로 시행된 승용차요일제가 생각보다 기대에 못 미치자 이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왜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1) 허술한 단속과 얌체 운전자

▲ 출처: pixabay

 

승용차요일제는 단속이 허술하고, 실제로 단속하는 장소도 매우 적습니다. 미흡한 관리감독과 더불어 가입 후 혜택만 받고 지키지 않는 ‘얌체 운전자’로 인해 그 효과가 기대치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자태그 방식을 도입하였지만, 이를 인식하는 RFID리더기는 개당 설치비가 약 2,000만 원으로 서울시에만 충분히 설치하는 데 약 20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2)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직장인들

▲ 출처: flicker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은 승용차요일제 실천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승용차로 출퇴근을 할 경우, 평일 자동차 이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대중교통 편의성이 떨어지는 몇몇 지역에서는 승용차요일제 위반율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또한 주말은 승용차요일제 참여 요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승용차 마일리지제의 등장!

승용차요일제의 개선을 위해 오랫동안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그 결과, 승용차 마일리지제에 대한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승용차 마일리지제는 시민이 자율적으로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하면 감축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운동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 중이며, 2020년부터는 승용차요일제를 마일리지제로 전환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승용차 마일리지제는 기존 승용차요일제와 비교하여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탄력적 인센티브제

‘5일 중 하루를 쉰다’는 동일한 조건을 지켜 모두가 같은 혜택을 받는 승용차요일제와 달리 마일리지제는 주행거리를 더 줄이는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탄력적 인센티브제입니다.



감축 주행거리 계산방법 이원화

 

주행거리 감축실적을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감축률(%)과 감축량(km)인데요. 운전 유형에 따라 더 유리한 계산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운전빈도가 많은 운전자는 감축량, 적은 운전자는 감축률에서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에 더 도움되는 혜택

기존 승용차요일제의 혜택이었던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및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할인 등은 유지하며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더 다양해졌습니다. 모은 마일리지는 현금이나 모바일 상품권으로 전환할 수 있고, 마일리지로 지방세 납부도 가능합니다.



보험사와 협약

▲ 출처: pixabay

 

현재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마일리지제는 민간 보험사인 삼성화재, 롯데손해보험과 협약을 맺고 신규 가입자나 갱신자들에게 정보를 공유해 운전자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간 보험사의 마일리지제 특약보험 가입자는 승용차 마일리지제 운동에 참여해 일석이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승용차 마일리지제? 아직은…

그렇다면 승용차요일제를 완전히 대체할 마일리지제에 문제는 없을까요?



1) 출퇴근 운전자에겐 여전히 부담
주말은 참여일에 포함되지 않는 승용차요일제에 비해 부담이 줄긴 했지만, 매일 일정 거리 이상의 운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겐 아직 부담되고 실효성이 다소 부족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실제로 출퇴근 목적으로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아예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하고도 주행거리를 감축하지 못하는 경향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기대효과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이용이 많은 사람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합니다.


2) 참여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구조
마일리지제는 전년 대비 주행거리를 줄여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기준 주행거리를 유지만 해도 기본 10,000 포인트가 적립되지만, ‘기준주행거리’가 점점 낮아지는 장기간 가입자의 경우 기본 마일리지를 제외하고는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점점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3) 복잡한 증명절차
마일리지제에 가입한 이후 실적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직접 계기판 사진을 찍어 업로드해야 하는 귀찮음과 불편함 때문에 혜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주행거리를 조금 더 쉽게 증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대화와 관심이 필요해요!

▲ 출처: pixabay

 

서울시는 6개월간의 시범사업 시행을 통해 연간 총 주행거리의 0.03%가 감소하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1,470톤이 감소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하게 하는 승용차 마일리지제이지만, 아직 보완해야 할 점이 남아있으며 시민 대상 홍보와 관심도 더 필요한 상태입니다.
대도시의 미세먼지 70% 이상이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만큼, 자동차 관련 미세먼지 저감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승용차 마일리지제가 더 많은 운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운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관과 시민간 충분한 대화와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